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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3차. Geneva, 1969.4.28-5.2 및 6.30-7.18

[2731]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3차. Geneva, 1969.4.28-5.2 및 6.30-7.18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3차. Geneva, 1969.4.28-5.2 및 6.30-7.18

unctad특혜특별위원회,제2-3차.geneva,1969.4.28-5.2및6.30-7.18

3162

1969

1969

구주과

732.224

I-0025

3

0001-0055

2000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참가한 우리 정부대표단의 회의 참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2차 회의 참가보고서(69.4.28.~5.2. 제네바)
 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회의 진행경과
- 회의의 주요 토의는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 설치를 위한 선진국의 작업현황 보고와 선진국･개도국간 협의기구 설치 문제에 집중
- 특혜제도 설치를 위한 선진국의 작업현황 보고와 관련, 개도국은 선진국의 소극적 진전 보고를 비판하고, 선진국들은 특혜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
- 선진국 및 개도국간 협의기구 설치문제와 관련, 협의기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선진국의 입장에 따라 회의는 난항을 거듭
- 이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은 각 지역그룹 대표 2명씩으로 contact group을 구성하여 협의하고, 조속한 협의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신임장 위원회 보고
- 신임장위원회 보고 시 쿠바대표가 중국(구 중공), 북한 및 월맹이 유일합법정부라고 발언하고, 소련대표가 지지
- 우리대표는 한국이 유엔총회에 의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어 왔다고 반박하고, 월남 및 대만(구 자유중국) 대표도 반박, 미국대표가 지지
 회의 결과 평가
- 특혜제도 설치 관건은 미국에 달려 있으나, 미국은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
2. 제3차 회의 참가보고서(1969.6.30.~7.18. 제네바)
 우리나라 대표단에 대한 주요훈령 내용
- 미국이 특혜 리스트를 조속 제출토록 촉구
- 특혜품목 범위, 특혜관세 형태 등 선진국의 입장에 관한 정보 수집
- 원산지규정 관련 보세가공수출에도 특혜관세제도가 적용되도록 노력
- 선후진국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는 특혜품목 범위, 특혜관세 수준, safeguard문제, 특혜기간, 기존 특혜 및 역특혜 등

개도국 특혜제도 설치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

박동진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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