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5-12.17. 전6권

[2720] UN(유엔) 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5-12.17. 전6권 기본대책

UN(유엔) 총회, 제24차. New York, 1969.9.15-12.17. 전6권

un(유엔)총회,제24차.newyork,1969.9.15-12.17.전6권

3151

V.1

기본대책

1969

1969

국제연합과

731.2

H-0011

4

0001-0366

2000

1. 외무부는 1968년 제2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통한결의’(統韓決議)에 의해 그간 유엔총회에 연례적으로 자동상정 되던 한국문제 안건이 종전과 달리 재량상정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여 1969.3.13. 대통령에게 보고함.
 기본방침
- 한국문제의 재량상정제도 채택에 따라 능동적 입장에서 공산권의 활동을 봉쇄
- 우리측이 먼저 총회 안건을 제기하지 않고, 공산권 제기 시 대항 안건 제기 원칙
-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 발생 시 유엔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하에 한국에 대한 집단안보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는 기반을 공고화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유엔에서의 지지세력 상시 확보
 전략대책
- 언커크대책(보고서 제출 여부, 내용, 시기, 제출대상 협의)
- 유엔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조(언커크 보고서 처리문제 협의)
- 대미, 대우방국 협조대책(통한결의에 대한 공산권 반응, 공산권에서 안건제기시 대처방안 협조 등)
 지지 확보 방안
- 지역외교 활동 강화(중립국 전담특사 순방 등)
- 유엔 현지 활동 강화(지역반 중심 득표활동 강화 등)
2. 외무부는 상기 대책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제24차 유엔총회대비 교섭지침’을 1969.3.21. 전 재외공관에 송부하여 주재국에 대한 교섭지침으로 활용토록 함.
 일반교섭지침
- 공산권 요청으로 한국문제가 토의되더라도 언커크 존속, 유엔군 계속주둔, 북한 초청 반대 등 우리의 기존 입장은 불변
- 따라서 대북한 압승유지를 위한 주재국의 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 경주 필요
 기타 지시사항
- 남북한 동시초청안에 대해서는 북한 지지세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 필요
- 미수교국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국교수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3. 외무부는 제24차 유엔총회 참가에 앞서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산권이 한국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산권이 1969.8.15. 소위 ‘외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을 총회 토의안건으로 제출함에 따라 우리측도 한국문제를 총회에 제기하기로 결정함.
 공산권은 상기 2개 안건이외에도 ‘통한문제 유엔토의 종식안’과 ‘남북한 동시 초청안’을 총회의제로 제기하였으나, 우리측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공산권이 제안한 4개 안건 모두 총회표결에서 부결됨.

언커크대책

통한결의

통한문제 유엔토의 종식안

제23차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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