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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국규약 한국가입, 1957.1.1

[272] 국제수로국규약 한국가입, 1957.1.1

국제수로국규약 한국가입, 1957.1.1

국제수로국규약한국가입,1957.1.1

306

1957

1957

조약과

742.32

대한민국

J-0008

0006-0179

1994

한국의 국제수로국 가입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방부, 하기 서류를 동봉하여 해군수로국의 국제수로국 가입을 외무부에 요청(1954.9.12)
 국제수로국 가입요령, 가입신청서, 규약문, 한국해군 고문단장(미국)의 가입관련 의견서한
2. 외무부, 주불공사관을 통하여 가입절차 조사(1955.3.2)
3. 외무부, 국제수로국 가입에 관한 국내절차 조치
 국제수로국 가입안의 국무회의 상정(1955.6.28) 및 의결(1955.7.5)
 대통령 재가(1955.8.2)
 국회비준 동의 요청(1955.8.4) 및 동의(1957.2.4)
4. 외무장관, 국제수로국 관리위원회 의장 앞 한국 가입 기탁서(신청서한) 발송(1957.2.18)
 주불공사관 경유
5. 국제수로국 관리위원회 의장, 한국의 가입승인 통보(1957.4.30)
 한국의 국제수로국 가입은 1957.1.1. 소급 발효
6. 외무부, 국제수로국 한국 가입승인 접수 후 조치
 공보실, 국방부, 해무청장에 상기 사실 통보
 국제수로국 규약 국내 공포조치(공보실 협조)
7. 국제수로국 규약 및 개요(국문)
 개요
- 연혁, 목적, 가입 및 탈퇴, 재정, 조직(국제수로국 회의, 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사업
 규약: 전문 9장56조

국방부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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