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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269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법률해석문제

3111

1969

1969

안보과

729.41

G-0013

2

0001-0009

2000

1. 1969.6월 내무부는 미군을 제외한 유엔군 소속 외국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SOFA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외무부에 문의함.
 외무부는 1952.5월 한국정부와 유엔군 사령부(통합사령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특권면제와 편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회보
2. 1969.7월 외무부는 한미합동위원회 미국대표의 문의에 따라 대구에 신설되는 통합미군위안기관(USO)용 건물임차조건(5만달러 상당 한화 지불)과 해지조건(해지시점에서의 환율에 따라 5만달러 상당 한화 환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재무부에 문의함.
 재무부는 결제가 한화로 이루어지는 만큼 계약과 해지의 지불액이 같아야 한다고 회보

유엔군사령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통합미군위안기관(USO)

유엔군 소속 외국군인 범죄행위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법률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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