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한 ∙ 미국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관련사항

[2696] SOFA(한 ∙ 미국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관련사항

SOFA(한 ∙ 미국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관련사항

sofa(한∙미국간의주한주둔군지위협정)이행관련사항

3110

1969

1969

안보과

729.41

G-0013

1

0001-0064

2000

1. 1969년 주둔군 지위협정(SOFA) 이행에 관해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
 수로조사
- 1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미국 해군의 한국연안 수로조사(공중촬영) 범위를 “전체 해안과 도서”로 확대키로 한 합의를 확인
∙ 이에 앞서 미국이 요청하고 외무부가 국방부와 교통부의 의견을 수렴
- 또한 외무부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위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항해지도 보완 작성을 위한 한미합동 수로조사선 안전대책을 내무부와 협조하여 강구
 폭발물 경고
- 미국측이 6월 미 해군 함정이 폭발 가능성이 있는 대형 로켓모터를 유실한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내무부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울산) 주민의 주의를 환기
2. 1969.7월 외무부는 주한 태국군 장병들이 군수(PX)물자를 부정 유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단속하기 위해 주한 태국대사관과 협조하는 방안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함.
 유엔군의 일원인 주한 태국군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는 SOFA를 원용하여 적용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국연안 수로조사

SOFA(한 · 미국간의 주한주둔군지위협정) 이행관련사항

대형 로켓모터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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