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7] 미국의 대외방위공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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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외방위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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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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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9.4월 외무부는 미국 대통령의 대외공약에 의회승인을 조건부로 하려는 움직임이 풀브라이트 상원외교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이와 같은 움직임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이에 따라 주미국대사관은 국무부, 의회 관계자 등을 폭넓게 접촉하고 관련동향을 수시로 외무부 본부에 보고
    2. 6.25. 풀브라이트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70표, 반대 16표로 채택됨.
     이에 관해 주미국대사관은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부의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의회의 영향력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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