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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미국의 국방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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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69.6월 주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각계인사 45명이 작성한 “군사예산과 국가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주요 작성자 존 갈브레이스 하버드 대학 교수, 한스 모겐소 시카고 대학 교수 등 2. 내용 의회에 대한 제언 - 국방정책 검토위원회, 국가우선순위 검토위원회 설치 - “국가기밀”의 범위축소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 강구 - 청문회 활성화 국가안보의사 결정 계층에 관한 제언 - 군사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계층을 다양화 월남전과 관련한 제언 - 국론분열을 초래할 “제2의 월남 전쟁” 개입 불가 국방예산 등에 관한 제언 -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병력 1백만 명 감축 3. 한편, 1969.8월 외무부는 내부문서에서 1970년 미국 국방예산 중 대외군사원조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한국에도 이것이 적용된 사실과 관련하여 그 대책으로 미국에 대한 증액요청, 다자원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기술함.
foaf:isPrimaryTopicOf	군사예산과 국가우선순위에 관한 보고서 미국의 국방관계 존 갈브레이스 하버드 대학 교수 한스 모겐소 시카고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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