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2681]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2681]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동독의 Berlin(서백림) 통행 제한 조치

동독의berlin(서백림)통행제한조치

동독의berlin(서백림)통행제한조치

3089

1967

1969

구주과

727.99

프랑스

영국

미국

E-0006

8

0001-0150

2000

1. 주독일(구 서독)대사관이 서독-서베를린 육로통행문제 추이에 관해 1967~69년 외무부에 보고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967년부터의 제한
- 동독은 서독 정부와 정당이 서베를린에서 정치적 행사를 갖는 것을 문제 삼아 육로 자유통행을 제한
∙ 여권 및 통과사증 제출조건과 통행세 부과
- 서독 정부는 소련 당국자 접촉, 서방측 전승국(미국, 영국, 프랑스)과의 공조 등을 통해 제한철폐를 추구
∙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동독 국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자유통행 보장요구 각서를 소련에 수교
 1969.2월부터의 추가제한
- 서독이 동독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방총회를 서베를린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동독이 추가로 화물운송을 제한
2. 주독일대사관은 서독이 동서독간의 무역, 경제교류가 동독에 가져다주는 이익을 통행제한 철폐를 위한 압력수단으로 구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함.

자유통행 보장요구

서독-서베를린 육로통행문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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