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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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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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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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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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GATT 가입 추진 관련, 1951.9.17~10.27.간 제네바 개최 동 회의에 참석한 재무부
    엄승환 지도과장의 출장보고서 및 정부의 서명연기에 관한 내용으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출장보고서 중 GATT 가입 관련 의견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개요
     불이행 시의 조치
     가입 절차와 회의 준비
     가입 건의
    - 국제무역 의존도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이때 물자 도입을 원활히 하고,
    - UN의 경제원조를 계속 받아야 할 한국으로서 동 기구에 정식가입하여 국제적으로 협조할 필요
    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가입을 건의함
    2. 미국의 대한국 각서
     한국의 GATT 가입은 장차 관세율 교섭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행할 국제무역관계의 기초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입을 요청함
    3. 우리 정부의 연기 요청
     정부는 1952.4.4. 한국이 전쟁 중임을 감안, 동 기구 가입서명을 6개월 연기하여 줄 것을 동
    사무국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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