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9]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6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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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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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참석자
     한국
    -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최규하 외무, 황종률 재무, 조시형 농림, 김정렴 상공, 강서룡 교통부 장관, 엄민영 주일본대사, 이낙선 국세청장, 김재식 수산청장
     일본
    - 아이치 기이치 외무, 후쿠다 다케오 대장, 하세가와 시로 농수산, 오히라 마사요시 통상산업, 하라다 켄 운수상, 칸노 와타루 경제기획청 장관, 가나야마 마사히데 주한대사, 요시쿠니 지로 국세청 장관, 모리모토 오사무 수산청 장관
    2. 각료회의 결과(전체회의 및 개별 각료회의)
     양국관계 일반에 관한 합의
    - 장기적 관점에서 호혜관계 발전 추구
    -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협력
    - 아시아태평양 이사회(ASPAC) 발전을 위해 협조
    - 재일한국인의 교육과 생활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
    - 재일한국인의 본국송금 한도 철폐: 귀국 시 지참금 한도 인상(1만달러→5만달러)
     경제 분야에 관한 합의
    - 한국의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일본조사단 파견
    - 이중관세방지협정 체결 촉진
    - 한국의 보세가공수출품에 대한 원자재 관세면제 대상품목 확대 적극검토
    - 한국산 해태(김) 수입기간 철폐문제의 점진적 해결
    3. 한국대표단은 8.26. 사토 에이사쿠 일본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협력을 요청함.
    4. 각료회의를 전후하여 일본 언론도 종합제철공장 건설문제가 각료회의의 최대현안이라고 크게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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