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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2608]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의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3차. 동경, 1969.8.26-28. 전5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3차.동경,1969.8.26-28.전5권

3007

V.2

의제

1969

1969

동북아과

723.1

C₁-0021

2

0001-0337

2000

제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대비하여 경제기획원이 각 부처로부터 제2차 각료회의 합의 추진현황, 문제점, 대처방안에 관한 입장을 취합하여 외무부에 일본 정부와의 교섭을 의뢰한 경제 분야 대책은 다음과 같음.
1. 경제협력
 1967년 합의한 상업차관 2억달러 도입
 1970년분 어업･선박차관 3천만달러 도입
- 1965년 수교당시 합의한 어업･선박차관 1억 2천만달러의 일환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청구권 자금 사용
 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투자조사단 파한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인가
 재일한국인 본국송금한도 증액
2. 무역
 한국의 보세가공수출품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품목 확대
 한국산 1, 2차 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3. 농수산물 수출
 수입기간 철폐 등 해태(김) 교역방식 개선
4. 해운
 신규 선박차관 5천만달러 도입
 해운협정 체결교섭
5. 외무부는 정무분야에 관하여 하기 대책을 수립함.
 안보
- 한반도 및 국제정세 평가, 안보협력
 양국현안
- 재일한국인 영주권 취득 촉진, 처우개선(경제활동, 출입국, 교육), 사할린교포 귀환
- 일본-북한 관계 발전 억제

도쿄

기획재정부

어업·선박차관

재일한국인 신용조합

상업차관

제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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