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민국 정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및 부루킹스연구소간의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

[257] 대한민국 정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및 부루킹스연구소간의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

대한민국 정부, 아메리카합중국정부 및 부루킹스연구소간의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

대한민국정부,아메리카합중국정부및부루킹스연구소간의조세고문단에관한계약체결교섭

290

1959

1959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J-0006

1217-1387

1994

대한민국 정부(재무부)와 미합중국 정부(USOM) 및 부루킹스 연구소 간 조세고문단에 관한
계약 체결교섭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배경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 3자간에 미국 조세고문단 초빙에 관한
계약에 합의를 보아 합의서에 서명(1959.5.29)하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
 동 합의서는 1959.11.26. 효력이 만료되므로 본 사업(재무부의 세제개혁을 위한 고문)의 지속을
위하여 1959.11.16. 이전에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필요
2. 교섭 내용
 미측
- 미국 USOM, 재무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 앞 공한으로 표제 계약이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표제
계약 체결 문제를 조속 협의할 것을 제의
 우리측
- 재무부, 미국 조세고문단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외무부에 의견 문의
● 외무부, 표제 계약은 조약이 아닌 계약이며, 따라서 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조약공포의 대상
이 되지 아니하며, 동시에 외무부가 조약에 관한 헌법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체결
절차와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의견 통보
- 재무부, ‘미국 조세고문단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및 부루킹스 연구소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건’ 국무회의 상정안 마련(1959.11)
● 계약서(국·영문) 등 첨부: 계약 주문, 부칙A(표준규정), 부칙B(운영계획), 부칙C(승인된 예산),
부칙D(특별규정)

부루킹스 연구소

조세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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