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2569]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2569]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1968-69

국교수립 교섭 - 싱가포르, 전2권

국교수립교섭-싱가포르,전2권

2968

V.2

1968-69

1966

1969

동남아과

통상1과

722.2

싱가포르

C-0029

2

0001-0140

2000

1. 한･싱가포르 양측은 한국경제사절단의 1967.9.25.~11.2. 싱가포르 방문 시 타결되지 못한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문안에 합의하기 위해 계속 의견을 교환함. 싱가포르측은 남북한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한국이 일정량의 싱가포르 공산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문제를 협정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함.
2. 정부는 윤석헌 주필리핀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교섭단을 1968.2.28.~3.16. 싱가포르에 파견하여 구매액수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구매액수 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함.
3. 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락할 수 없어 협정 체결을 위한 싱가포르와의 교섭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체제 국가로서 의무적 수입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 없음.
 싱가포르의 수출 공산품이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공산품과 중복됨.
 우리의 대싱가포르 수출품은 대부분 싱가포르를 중계항으로 하여 재수출되는 품목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에 대한 대응수입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4. 외무부는 한･싱가포르 국교수립 차원에서 싱가포르와의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및 호주 등의 측면지원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경제사절단

남북한관계

한국경제사절단

국교수립 교섭 싱가포르

윤석헌 주필리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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