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 沖繩) 반환문제, 전2권

[2560]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 沖繩) 반환문제, 전2권 1969.7 - 12월

미국 · 일본간 오끼나와( 沖繩) 반환문제, 전2권

미국·일본간오끼나와(沖繩)반환문제,전2권

2959

V.2

1969.7 - 12월

1969

1969

동북아과

722.12

C-0029

21

0001-0239

2000

1. 1969.11월 미･일 정상회담 대비 교섭
 정부는 11월 미･일 정상회담 시 오끼나와 반환문제 교섭에 대비하여, 미･일 양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섭을 진행함.
-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1969.7.31. 로저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 면담 및 9.20. 월남전 참전국 외상회의 계기 면담 시에 미･일 간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 1969.10.4. 주미국대사는 미 국무부 그린 차관보에게 우리측 입장을 다시 강조함.
- 1969.10월말~11월초 외무부는 주한 미국 및 일본 대사관에 우리측 입장을 다시 전달하면서 미･일 정상회담 준비상황 및 공동성명 초안 사전 입수 가능성을 문의함.
∙ 외무부 아주국장은 일측에 대해 오끼나와로부터 핵무기 철수 및 일본 본토 기지와 동일한 지위 부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 1969.11.5. 최규하 외무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계기, 로저스 미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우리입장을 강조함.
2. 미･일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닉슨 대통령과 사또 수상은 1969.11.19.~21. 3차례 회담 후 11.21.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오끼나와 반환문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 극동정세 하에서 오끼나와 미군의 중요한 역할 인정
- 극동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고 1972년 중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
- 미국의 오끼나와 군사시설 유지에 의견일치
- 미측은 미･일 안보조약상 상호협의제도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손상함이 없이 핵무기에 관한 일본정부의 정책에 배치하지 않도록 오끼나와 반환을 실시할 것을 약속
 공동성명의 내용에 관한 외무부의 해석(1969.11.22. 대통령 보고사항)
- 1972년 중 모든 시정권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나 미군기지는 계속 유지
- 오끼나와 반환 후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므로 일본 영토 외의 미군의 작전활동을 위한 미군의 발진과 핵무기 등 주요장비의 반입은 사전협의 대상
- 한국의 안보를 위한 발진은 형식상으로 사전협의의 대상이지만 실질면에서는 자유로운 기지의 사용이 보장됨.
 1969.11.24. 가나야마 주한 일본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일 공동성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사또 수상은 지역안보를 위하여 아시아 내 미군 시설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인식
- 공동성명상 사전협의는 미군의 장비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경도 대상이 되므로 결국 비상시에는 핵병기의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박정희

미·일 오끼나와 반환문제

오끼나와 반환문제

로저스 미 국무장관

사또 수상

최규하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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