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2482]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사할린교포귀환문제

2878

1967

1968

동북아과

791.44

P-0006

10

0001-0245

1999

1. 1967.8월 재일거류민단은 사할린 귀환교포로 구성된 ʻʻ사할린 억류 한국인회(회장: 박노학)ʼʼ의 진정서를 첨부하여 사할린 잔류 교포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규하 외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옴.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는 1967년 현재 사할린 잔류교포 수를 7,500명으로 추산
2. 이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는 아래와 같이 활동함.
 국회 외무위원회 대표단 활동
- 여야 의원 3명(정일형, 김정렬, 차지철 의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외상, 관방장관, 여당 요인, 일본적십자사 대표 등을 면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사할린 교포의 귀환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고 일측은 검토를 약속
 이어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제네바를 방문하여 국제적십자사(ICRC) 책임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ICRC는 일본, 소련, 북한 적십자사와 접촉하겠다고 약속
 정부활동
-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를 창구로 ICRC와 접촉하고 조사단 파견 문제 등을 협의(ICRC는 사할린 교포가 일본을 경유한 다음, 최종적으로 한국에 정착시킬 것인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
- 정부는 대통령재가를 거쳐 귀환교포가 원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일본정착을 허용토록 하며, 일본에 귀환한 후 한국행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단, 일본 정부가 보상조치를 강구)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국 정부, 국제기관과 협의키로 결정
- 정부는 위의 방침을 ICRC와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협조를 요청
- ICRC는 일본 정부 입장도 타진 한 후 최종정착지를 한국으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나서겠다면서 한일 정부 간 합의의 선행을 요구
- 정부는 ICRC도 일본 정부에 성의를 촉구해 주도록 요청

사할린 억류 한국인회

사할린 교포 귀환문제

박노학 회장

최규하 외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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