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Y69  미국의 대외원조법

[2478] FY69  미국의 대외원조법

FY69  미국의 대외원조법

fy69미국의대외원조법

2867

1968

1968

북미2과

772.2

O-0025

17

0001-0349

1999

1. 1968.2월 Johnson 대통령은 29억 6,100만달러 규모의 FY69 대외원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Gaud AID 처장의 하원 외교위 증언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으로 자조, 국제수지 개선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발전 등을 언급
 수원국가 수는 FY68의 64개국에서 55개국으로 조정
 한국은 수년간 농업, 공업, 교육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루고 인구증가율 감소, GDP 증가율은 1961년 이래 평균 8.5%
- FY69 개발차관 4천만달러는 현재의 개발계획을 유지하는데 활용
- FY69 지원원조 2.9천만달러는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도움이 됨.
2. 1968.6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3억 6,400만달러 규모의 FY69 외원 수권법안을 통과시킴.
 연방예산 감축 및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한 외원 감축 불가피
 주미국대사는 외원예산이 20% 정도 삭감될 경우 대한원조 삭감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3. 1968.7월 미 하원 본회의는 19억 9,200만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상원 외무위, 본회의의 수정을 받았으며, 1968.9월 양원협의회에서 19억 7,400만달러 규모의 단일 수권법안을 통과시킴.
 미국 내 대외원조 삭감 분위기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한원조 삭감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 바, 주미국대사는 당초 대한원조 책정액은 7,090만달러(개발차관 4,000만달러, 지원원조 2,500만달러, 기술원조 590만달러), 군사원조 1억 6,000만달러 인데 외원지출액이 18억달러선으로 삭감 될 경우 군사원조는 별 영향이 없으나 경제원조는 4,000~5,000만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상함.
4. FY69 지출법안은 68.9~10월간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의 조정을 거쳐 양원협의회에서 17억 5,600만달러 규모의 단일 지출법안이 합의됨.
 주미국대사는 대한 원조 내역이 경제원조 5,000만달러, 군사원조 1억 6,000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린든 B. 존슨

FY69 지출법안

FY69 대외원조 법안

Gaud AID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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