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2476]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미국의회의원한국관계발언

2865

1968

1968

북미1과

772.2

O-0025

15

0001-0076

1999

1. 주미국대사는 1967.8~12월간 의회 내 한국관계 발언 내용을 보고함(특기사항).
 한국 내 미 평화봉사단의 업적 찬양 및 파견 필요성 강조(Fred Harris 상원의원)
 한국은 월남파병, 기술자 파견, 군납 등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나 참여 비중에 비추어 일본, 필리핀, 대만(구 자유중국) 보다 적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Mike Mensfield 상원의원)
 AID 지출법안 심의 시 한국을 포함한 AID 수원국의 대월 철망제 수출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BAYH 조항을 비난(Zablocki 하원의원)
 월남 파병 한국군 관련 경비도 대한 원조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Otto Passman 하원의원)
 월남 파병 한국군을 미국의 용병이라고 주장(Eugene McCarthy 상원의원)
2. 미 상원 군사위는 1968.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인적 및 물적 결함을 지적함(Stennis 보고서).
 주한미군 제2사단은 작전력 결함, 중견 장교의 부족, 군사기술전문원 부족, 주요장비 및 부속품의 부족에 당면
 북한이 공산화 통일목표를 포기한 징후는 없으며 침략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행동화 함.
 주한 미공군의 증강을 위한 한국내의 시설은 제약되어 있으며 추가 건설이 필요함.
 한국 공군은 육해군과 같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나 장비의 노후, 부속품 보급 및 유지에 어려움 봉착
3. 주미국대사는 Washington Post 지 Richard Holloran 도쿄 특파원의 1968.6월 중 보도내용을 보고함.
 북한은 한미가 국방장관회담, 호놀룰루 정상회담, 미군고위층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국에서 새로운 전쟁을 음모한다고 비난함(6.5.).
 김종필 공화당 의장 사임은 한국 정부내 불화의 표시이며, 중산층의 정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학생들은 부패로 인해 사태 격화 시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음(6.15.).
 한국 정부는 외신기자 등 언론에 대해 보도 관제를 강화함(6.27.).
 미 공군력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 미공군이 감축될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항의할 가능성이 있음(6.30.).

미 평화봉사단

미국 의회의원 한국관계 발언

Fred Harris 상원의원

Mike Mensfield 상원의원

김종필 공화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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