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해운회담, 제1-3차

[2464] 한 · 일본 해운회담, 제1-3차

한 · 일본 해운회담, 제1-3차

한·일본해운회담,제1-3차

2850

1966

1968

조약과

통상진흥팀

765.83

N-0007

9

0001-0214

1999

1. 한일양국은 1967~68년간 양국 해운담당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해운회담을 3회 개최함(한국의 교통부 해운국장, 일본의 운수성 해운국장이 수석대표).
2. 각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제1차 회의(1967.1.16.~18.)
- 양국의 해운실정을 감안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운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키로 합의
- 민간해운업계 회담 개최를 지원키로 합의
- 선박수출입에 있어 차별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키로 합의(한국이 한일협정상의 선박차관에 따른 선박의 조기도입을 희망)
 제2차 회의(1967.7.31.~8.1.)
- 일본은 해운협정의 조기체결을 위해 화물적취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근간을 이룰 내용에 관해 축조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대응
- 한국은 선박차관의 조기시행을 촉구하고 일본은 호의적 고려를 약속(단, 일본은 해운협정체결 문제와 연계시킬 뜻을 시사)
- 민간해운업계 회담 개최를 지원키로 합의
 제3차 회의(1968.11.13.~14.)
- 해운협정 문안 심의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의 조기개최에 합의
- 한국은 선박차관 3,000만달러의 조기소진을 요청하고 일본은 호의적 고려를 약속
3. 해운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양측입장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ʻʻ화물적취자유ʼʼ의 원칙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양국해운업계 경쟁력의 현저한 차이를 들어 ʻʻ자국화물-자국선박우선ʼʼ 원칙을 고수하였기 때문임.
4. 일본은 한국이 희망하는 항공협정 체결문제도 해운협정 체결문제에 연계시킴.

민간해운업계 회담

자국화물-자국선박우선

화물적취자유

제1-3차 한·일본 해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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