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무역회담, 제5차. 동경, 1968.5.7-10

[2461] 한 · 일본 무역회담, 제5차. 동경, 1968.5.7-10

한 · 일본 무역회담, 제5차. 동경, 1968.5.7-10

한·일본무역회담,제5차.동경,1968.5.7-10

2847

1968

1968

동북아1과

765.311

N-0007

6

0001-0044

1999

1. 제5차 한･일 무역회담이 1968.5.7.~10.간 도쿄에서 개최됨.
 수석대표: 심명원 외무부 통상국장, 쯔루미 일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 우리측은 일측이 일본영화 수입문제, 주한 일본상사 과세문제, 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개시 문제, 우리의 특관세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사전에 중점 준비
2. 회의결과
 의제채택
- 의제 중 기타문제에 속하는 ʻʻ균형무역ʼʼ 과 ʻʻ밀무역ʼʼ과 관련, 일측이 ʻʻ균형ʼʼ은 사용치 않고 ʻʻ밀무역ʼʼ은 ʻʻ변칙무역ʼʼ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의 강한 의견 제시로 양 의제를 그대로 채택하되 괄호로 표시하기로 함.
 1차 산품 수출증대
- 우리의 1차 산품 수출에 대한 수입할당제, 고율관세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수입 자유화 조치는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
- 개발수출과 관련, 우리측은 한우, 백합, 절임류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일측은 일본 상품과 경쟁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가능성을 검토키로 함.
 보세가공 무역촉진
- 우리측은 일본산 원자재를 가공하여 무환수출할 때 일측이 부가가치 뿐 아니라 원자재에도 과세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경제, 정치, 사회적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
 관세
- 우리측은 케네디 라운드 협상시 요구한 13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일괄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일측은 반대
 일본상사 과세
- 일측은 주한 일본상사에 대한 과세 문제 및 공업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협정과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체결을 요구

도쿄

1차 산품 수출증대

보세가공 무역촉진

일본상사 과세

무역회담

심명원 외무부 통상국장

쯔루미 일 외무성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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