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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아시아공동시장) 창설계획

[2453] AEC(아시아공동시장) 창설계획

AEC(아시아공동시장) 창설계획

aec(아시아공동시장)창설계획

2839

1967

1968

경제협력과

764.71

M-0013

7

0001-0192

1999

1. 1967.3월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이 작성한 아시아공동시장(Asia Economic Community) 설립에 관한 예비검토
 ASPAC 각료회의, 마닐라 정상회의, ADB 설립 등이 아시아 공동시장 설립 추구 필요성 제시
 일본의 선진국 주도 탈 ASPAC적인 공동체 구성 움직임에 대응, 개발도상 아시아 자유국가들의 경제적 유대 강화 필요
 천연자원 확보, 공산품 수출확대, 대일 일변도 상업차관 탈피 등 우리의 경제이익 부합
 관세장벽의 점진적 폐지, 무역량 제한의 점진적 폐지, 노동력･서비스･자본의 이동 원활화, 교통･통신의 공동정책 등 추구
 한국이 주도,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구 버마) 등 참가. 미, 일, 호주 등 선진국과는 협조관계 설정
2. 1967.5월 및 1968.1월 외무부 통상국이 작성한 아시아공동시장 설치계획(1, 2차)
 지역적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되 정치적 결속을 위한 노력과 가능한 분야로부터의 경제적 통합노력을 평행 추진
 회원국은 ASPAC을 토대로 하고, 미, 일, 호주 등 선진국은 지원국으로 참가
 아시아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공동시장 창설계획 선언
 15~20년 창설 준비 기간 중, 경제협력관련 ASPAC의 기합의 사항 추진, 경제계획 각료회의 개최, Sub-regional Economic Grouping 우선 추진, 관세장벽의 점진적 제거 및 관세동맹 체결, 해운동맹 체결, 교통통신 정책협조, 사증면제협정 체결, 경쟁정책 협조 등 이행
 무역면 협력은 한정된 자유화를 기반으로 특정 품목의 자유화, 비관세 장벽의 완화, 지역 결제기구 설치, 공동 연구 등을 추진
 경제협력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한정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정된 소비재 및 생산재의 원조, 용역의 무상지원 등을 포함
3. 1968.6월 경제기획원의 외무부안에 대한 검토의견
 단계적 목표설정 필요, ASPAC 경제공동체 지향
 일본의 지원국 지위 수락 가능성 희박 등 회원국 범위 명확화 필요
 20년 내 ASPAC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 형태의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동시에 추진
 선후진국 별 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국은 10년 내 자유무역지대 설립, 관세동맹 및 제한적 공동시장 추구하고 개도국은 15년 내 자유무역지역 완료 및 20년 내 선진국과의 경제통합을 추구 등

기획재정부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

탈 ASPAC

아시아공동시장(AEC) 창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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