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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총회, 제25차. Geneva, 1968.11.12-29

[2450] GATT 총회, 제25차. Geneva, 1968.11.12-29

GATT 총회, 제25차. Geneva, 1968.11.12-29

gatt총회,제25차.geneva,1968.11.12-29

2835

1968

1968

국제경제과

764.521

M-0013

3

0001-0111

1999

1. 정부는 1968.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5차 GATT 총회에 정일영 주스위스대사를 수석대표로 김원기 재무부 세정차관보 등 각 부처 관계자를 참석시킴.
 한국은 1966년에 정식 가입
2. 회의에서는 공산품과 농산물 교역, 저개발국 무역 확대 등 통상확대, 잔존수입,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한국은 개도국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선진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 완화, 개도국 수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주장함.
 한국대표는 선진국의 잔존수입제한 철폐,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의 필요성에 언급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일본이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함.
3. 회의에서 중점 취급된 사안과 관련한 동향은 아래와 같음.
 잔존수입 제한
- 뉴질랜드는 잔존수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 철폐계획을 제출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 국내경제, 사회적 제약을 들어 반대
 면직물 교역
- 개도국들이 선진권의 수입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 구주공동시장(EC),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 아랍 공동시장 등의 운영상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히 미국이 구주공동시장의 배타적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

유럽

제25차 GATT 총회

김원기 재무부 세정차관보

정일영 주스위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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