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68.6.13-20

[2447]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68.6.13-20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68.6.13-20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3차.서울,1968.6.13-20

2832

1968

1968

동북아과

763.73

M-0012

18

0001-0153

1999

1. 정부는 1968.6.13.~20.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부 아주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함.
2. 우리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 사항은 다음과 같음.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 지금까지의 자원조사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협정만료 이전에는 자원에 관한 평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토의 진행
- 필요시 조사 지침 보완, 조사 기술 등 제안
 어선 충돌 사고 처리
- 일본어선의 가해 행위의 증가로 인한 우리측 피해와 일측의 보상지연을 지적하고 일측의 구체적 설명 요구
 어선사고에 대한 일반적 취급방침 심의
-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로 조기해결 되도록 일측에 촉구
- 가해선의 도피를 막기 위한 일측의 조치 요구
- 일본 비어선에 의한 우리 어선 피해사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일측의 노력 촉구
 협정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의 세목 제정을 심의하고 양국의 형량을 비교 검토

서울특별시

어선 충돌 사고 처리

어선사고 취급방침 심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제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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