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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8.11.15-16

[2446] 한 · 일본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8.11.15-16

한 · 일본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8.11.15-16

한·일본민간어업합동위원회,제2차.동경,1968.11.15-16

2831

1968

1968

동북아과

763.73

M-0012

17

0001-0148

1999

1. 1968.10.15.~16.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회 한･일 민간어업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가 채택됨(우리측 단장 박상길 수협회장).
 해상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국제 해상충돌 예방법에 의한 등화를 철저히 하도록 자국어민을 지도함.
 해상사고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호 확인서 교환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업무협의회를 개최함.
 피해 어구의 손해사정 기준자료에 대한 변동 및 부가 사항은 매년 추가로 교환함.
 자국의 적용 수역에 출어하는 소형 어선에 정선 및 조난 신호기를 소지하도록 조치함.
 1968년 해상사고 미결건에 대하여 11월에 합동위원회를 개최함.
- 정식의제 외 기타사항으로서 일측의 요청에 의해 전관수역(대마도 북서 해역)에의 상호 입어문제가 논의된바, 우리측은 일측 제안취지와 의견을 정부에 구신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 교환함.
2. 상기 제4회 협의회 합의에 따라 1968.11.15.~16.간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에서는 1968년 중 미해결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 보상액 등 처리방안을 합의함(우리측 단장 박상길 수협회장).
3. 1968.12월 상기 제4차 협의회 기타사항 논의결과 채택된 전관수역 입어문제에 관한 합의문서가 논란이 된바, 수산청은 동 합의문서가 한･일어업협정의 근본취지에도 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측의 입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일측의 교섭 또는 요청이 있더라도 일축하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보내옴.

서울특별시

도쿄

제2차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4회 한·일 민간어업협의회

박상길 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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