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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에 대한 일본의 대응

[2445] 한 · 일본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 · 일본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본어업협력:한국의북양어업진출에대한일본의대응

2829

1966

1968

동북아과

763.72

일본

M-0012

15

0001-0219

1999

1. 일본 정부의 외국어선 일본영해 어로 및 기항 제한 조치
 1966.12월 일본 수산청 관계관은 일본 영해 내의 외국어선의 어로행위와 어획물의 양육, 매매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농림성령을 제정, 공포함.
- 일본 수산청은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시급성을 이유로 성령 제정으로 변경
 1967.2월 수산청장의 일본 수산청장 면담 시 일측은 상기 성령의 입법(외국인 어업규제법) 가능성을 시사함.
 1967.3월 및 1967.5월 주일본대사는 일 수산청장과 농림대신을 면담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양국간 어업협정에 따른 한국의 기존어업실적과 권익을 손상하고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입법 철회를 요구함.
- 일측은 외국인 어업규제법이 소련의 어로 및 기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령시행에 있어 우리 어선의 기항에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
 1967.7월 동 법안은 일 중의원을 통과하여 입법화 됨.
- 외국인은 일본 수역에서 어업 금지
- 외국어선은 피난 또는 인명안전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기항 금지
- 외국어선은 일본 수역에서 어획물을 적재, 적하 금지
2. 일본 선원의 외국어선 승선 금지 조치
 1967.1월 일 언론은 한국 북양어업회사들이 일본인 어선원들을 북양어업 지도원으로 모집하고 있고 일본회사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함. 한편 국내언론은 일본 정부가 북양어업 지도원의 승선계약을 막는 등 우리의 북양어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함.
 1967.1월 주일본대사관은 일 외무성이 농림성의 요청에 의해 일본 선원의 외국어선 승선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측은 미･일 조약에 의거 일본인 어업활동 규제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한국어선 승선금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보고함.
- 또한 주일본대사관은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에 대한 일본의 방해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는바,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북양진출 전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북양자원 보호차원에서 연어 및 송어 어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한국측이 일본 선원 모집을 삼가토록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희망함.
 1967.2월 수산청장은 일 수산청장을 방문하고 한･일 간 어업협력에 반하여 승선제한이라는 일방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고 하고 행정지도로 해결 가능한 일을 법령제정으로 여론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데 대해, 일측은 연어, 송어에 한해서만 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며 입법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1967.2월 일 농림성은 적도이북 태평양의 연어, 송어 어획 외국어선에 일본인의 승선을 금지하는 성령을 공포함.

일본 수산청

한·일본 어업협력

한국의 북양어업진출에 대한 일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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