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1] 서독(독일) 재건은행(KFW) 명의의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독립계정 설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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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독(독일) 재건은행(KFW) 명의의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독립계정 설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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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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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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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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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독일(서독)의 국립재건은행(KFW)은 한국의 탄전개발을 위한 차관협정이 규정한 데 따라 한국의 산업
    은행에 KFW명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종래의 차관별 계좌운영 관행을 바꾸어 정부가
    특별회계로 일괄 흡수한다는 계획이라서 난색을 표함.
    2. 그러나, KFW가 계속 계좌개설을 요구하여 외교경로와 KFW대표 방한기회를 통한 협의 끝에 KFW 명
    의계좌의 원화 소유권은 한국 정부에 두되 그 용도는 독일이 공여한 재정차관의 내자소요에 국한키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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