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차관도입

[2430] 독일 차관도입

독일 차관도입

독일차관도입

2813

1962

1965

761.64

M-0011

15

0001-0232

1999

1. 정부는 독일(구 서독)로부터 FY 62년도 서독정부차관 7,500만 마르크, 정부보증 상업차관액 7,500만
마르크, 도합 1억5,000만 마르크(3,750만불 상당)를 도입하기로 서독 측과 합의하였으며 동 차관을
도입하려면 우리측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독일 개발은행이 타당성을 조사하여 독일 정부와 협의하
여 승인을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동 절차를 추진하게 됨.
2. 정부는 서독 정부의 재정차관으로 전신·전화사업, 탄전개발사업, 탄차수입, 조선공사 확장사업에
충당하고 상업차관으로 비료공장건설, 양회공장 건설사업을 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함.
3. 독일이 제공하는 차관은 일반상업차관의 경우 5년만기, 연이자 6%, 최소한 15% 선불금 지급조건이
며 Hermes 독일 신용보험회사 제공의 장기상업차관의 경우 상환기간 10~15년, 연이자 6%이며 재정
차관 중 일반영리사업은 상환기간 15년, 연이자 3 내지 4%, 인프라 구축 사업은 5년 거치, 상환기간
20년, 연이자 3%의 조건임.
4. 한국 정부의 차관신청에 대하여 서독 측은 8,750,000불의 Telex구매를 위한 재정차관 도입안에 대
하여 독일재정원조분과위원회(IMA)가 “독일제품을 구입한다”라는 조건으로 1963.6.14. 동의하였
으며 5,180,000미불 차관의 탄전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은 한국 측이 당초 장성 탄광의 shaft
equipment를 재정차관으로 구매할 의도를 밝혔다가 실제로 서독 재정차관으로 구매하지 않고 AID
차관(950만불)으로 구입하려고 한 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나 결국 shaft equipment를 세계지
역구매로 하되 820,000미불 상당을 3년 6개월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3%로 하기로 1963. 8. 최종
결정함.
5. 조선공사사업을 위한 4,820,000미불 차관은 독일 측의 보고서를 참작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면 별 문제 없을 것이나 국내의 경제기획원은 동 자금을 사용하자는 의견임에 비하여 상공부는 동자
금 사용에 반대하므로 동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함.
6. FY 1952 Hermes Extended Loan의 잔액 50백만 마르크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정부와
독일고문단 간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함.
7. 정부는 FY 63년도 서독으로부터 전신전화사업 600만불, 중소기업 육성사업 500만불, MRO자재 200
만불 등 도합 13백만불의 재정차관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였으며 FY65에는 부산상수도 사업, 인천 중
공업 확장사업(7,500만 마르크) 등을 위한 재정차관 신청을 검토함.
8. FY62 기술훈련생 60명, FY63 기술훈련생 41명을 서독에 파견하기로 함.

독일재정원조분과위원회(IMA)

Hermes 독일 신용보험회사

독일 개발은행

독일 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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