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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243] 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UNTAB 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untab협정(대한민국과유엔기술원조처및확대기술원조계획에참가하고있는전문기구간의기술원조를위한협정)

276

1958

1958

조약과

741.91

J-0005

1793-2216

1994

1. ‘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 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UNTAB협정)’이 1958.6.19. 뉴욕에서 임병직 주유엔대사와 Owen 유엔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간
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공포됨
 동 협정은 UN, ILO, FAO, UNESCO, ICAO, WHO, ITU, WMO 및 UNTAB와 한국정부 간의 기술
원조에 관한 결의와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전문과 제1조(기술원조), 제2조(기술원
조에 관한 정부의 협력), 제3조(제기구의 행정 및 재정상의 의무), 제4조(정부의 행정 및 재정상
의 의무), 제5조(편의특권 및 면제), 제6조(총칙)로 구성됨
 동 협정안은 외무부, 재무부, 교통부, 부흥부, 농림부, 보건사회부 등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
및 의견조정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1957.5.15.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을 위해
제출됨
-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동 협정체결 시 수반될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관련된 사항 중 특히 유엔기구 전문가 초청사업으로서, 1958년도 유엔기구 전문가 초청(문교부
3명, 보사부 2명)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할 것과 1959
년도 이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 초청을 하지 않기로 함
 국회(민의원)는 1957.12.19. 동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여 의결함
- 기 체결된 제 조약에 대한 사후운영의 철저를 기할 것
- 대외적 조약에 대한 행정소관 한계를 명백히 구분할 것
2. 정부는 상기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보도문을 발표, 동 협정은 1949.8.15.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농업, 공업, 보건, 교통 분야 등에 기술지원 및 훈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미개발지역에
대한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시키려는 유엔 노력의 일환임을 홍보함

유엔기술원조처

Owen 유엔 기술원조처 집행의장

주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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