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2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담[경제관계] 합의사항 이행

[2418] 제2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담[경제관계] 합의사항 이행

제2차 한 · 일본 정기각료회담[경제관계] 합의사항 이행

제2차한·일본정기각료회담[경제관계]합의사항이행

2801

1968

1969

경제협력과

761.2

M-0011

3

0001-0107

1999

1968~69년간 외무부는 1968.8.21.~29.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관계부처에 점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행상황 전반
 1968.11월 경제기획원은 경제분야 이행상황 전반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함.
 1969.2월 주일본대사관은 청구권, 상업 및 협정 차관, 통상관계, 자본 및 기술협력, 현안문제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2. 밀수 방지
 1968.10월 재무부는 대마도를 거점으로 하는 한국 소형선박의 밀수 방지 문제와 관련, 밀무역 통계 및 일본 정부에 요청할 사항 관련 자료를 제출함.
3. 국내 일본인 상사에 대한 과세
 1969.6월 재무부는 국내법에 따른 과세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이행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4. 해운협력
 1969.6월 교통부는 한･일 해운회담 개최(68.11월), 민간 해운회담 전문위원급 간담회 개최(69.2월) 등 이행상황을 통보함.
5. 농수산협력
 1969.6월 수산청은 수산증식 기술자 초청, 연수생 파견, 어업협력자금 집행현황 등을 통보함.
 1969.7월 농림부는 농산물 종자 교류를 위한 기술협력위 개최, 지표수 관련 일본 기술자 방한,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채소 절임사업, 인도 돗자리기 합작투자 등 이행상황을 통보
6. 무역불균형 시정
 상공부는 민간단체 회의를 통한 종용, 공식회담을 통한 요청 등 조치내용을 통보함.

기획재정부

민간 해운회담 전문위원급 간담회 개최

한·일 해운회담 개최

제2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 이행

"196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