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67년 국제곡물협정 중의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1968.7.1

[2412] 1967년 국제곡물협정 중의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1968.7.1

1967년 국제곡물협정 중의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1968.7.1

1967년국제곡물협정중의소맥무역협약한국가입,1968.7.1

2794

1967

1968

조약과

742.62

J-0056

5

0001-0355

1999

1. 외무부는 1967.7월~8월간 34개 회원국과 구주공동체 대표가 참석하여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소맥협정 교섭회의에 이규성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등을 대표로 참석시켰으며 회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국제곡물협정 채택
 소맥무역협약 채택
- 내용
∙ 현행협정(1962~67년) 대비 소맥가격 상승
∙ 수입국에 대한 백분율(가격폭등시의 사전결정 최고가격 적용) 규정 신설
- 발효 절차
∙ 1967.10~11월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
∙ 1968.6.15.까지 미국정부에 비준서 기탁
∙ 1968.7.1. 발효
2. 외무부는 소맥협약 가입여부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입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동조 주미국대사에게 전권 위임장을 발급하여 서명케 하였으며,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소맥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협약에 규정된 최고가격으로 일정량 구매 가능
 식량원조 수혜국 지위 유지 가능
 국제소맥시장에 관한 정보수집 가능

Rome

유럽

국제소맥협정 교섭회의

1967년 국제곡물협정 중의 소맥무역협약 한국가입

이규성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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