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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2410]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2410]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1968.5-8월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설치협정한국가입,1968.8.1.전3권

2792

V.3

1968.5-8월

1967

1970

동남아과

조약과

742.41

J-0056

3

0001-0343

1999

1968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협정 가입에 관한 사항 중 1968.5~8월 ASPAC(아
시아태평양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실무자회의 토의 경과, 한국의 협정가입 절차 관련 내용임.
1. 설치협정 확정
o 1968.5.6. ASPAC 상임위원회는 의장의 협정안 승인 선언형식으로 협정안을 추인(authentification)하
였으나, 기여금 확정은 일본 정부의 내부절차 미필로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함.
o 정부는 5월 초부터 협정안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시작하였으나, 협정안에 국제기구 직원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 조항에 한국인 직원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교섭함.
o 1968.5.29. ASPAC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인 직원 관련 조항이 한국 측 제안대로 합의되었으며, 각국
이 다음과 같이 기여금을 발표하였으나, 센터 설치 협의과정에 옵서버로 참석해 온 라오스는 센터
불참의사를 밝힘.
- 대만(구 자유중국) 2만 달러, 필리핀 1만 달러, 일본 6.2~7만 달러, 호주 3.5만 달러, 태국 1만 달러
기여 발표, 말레이시아는 예산사정으로 미발표
2. 한국 가입절차 등
o 1968.6.4. 국무회의 의결
o 1968.6.10. 대통령 재가
o 1968.6.20. 국회 동의
o 1968.8.1. 제3차 ASPAC 각료회의에서 9개국 서명으로 협정문 발효 및 한국 가입
-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태국, 월남, 일본 서명
o 1968.12.31. 유엔 사무국에 설치협정 정식 등록
3. 사회문화센터 설립협정 주요 내용
o 회원국 간 이해증진을 위한 인사 및 자료의 교류, 세미나 및 전시회 등 개최, 사회문화 연구계획 조
정, 문학작품 번역 출간, 문화재 보호 등
o 사무국 및 집행위원회로 구성
o 예산은 행정경비, 운영경비로 구분되며, 행정비는 한국이 부담하고 운영경비는 자발적 기여로 충당
o 센터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 및 면제 향유
o 사무국 서울 소재, 5개국 서명으로 발효 등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협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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