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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2409]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2409]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1968.1-4월

아시아 · 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 협정 한국가입, 1968.8.1. 전3권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설치협정한국가입,1968.8.1.전3권

2791

V.2

1968.1-4월

1967

1970

동남아과

조약과

742.41

J-0056

2

0001-0422

1999

1968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협정 가입에 관한 사항 중 1968.1~4월 ASPAC(아
시아태평양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실무자회의 토의 경과임.
1. 정부의 설치 협정안 조기 합의 추진
o 정부는 1968.2월 실무자회의에서 협정 초안 및 초년도 예산안 심의 확정을 목표로 주요 ASPAC 회
원국 주재대사에게 센터의 조기발족, 주재국의 사업 참여 및 사업예산 기여를 위해 협조하도록 교섭
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대해 각 회원국은 적극 참여 및 기여금 출연 의사를 표시
o 1968.2.5.~9. 실무자회의에서 기본협정안, 초년도 예산 규모(총 31.1만 달러, 한국 출연금 14.7만 달
러, 기타 회원국 공동분담 16.4만 달러), 예산의 자발적 분담 원칙 및 7.1. 이전 분담금 지불, 5개국
서명시 발효 원칙 등이 합의됨.
o 1968.2.16. 제5차 상임위원회는 2월 실무자회의 결과를 접수하고 각국 정부의 검토를 거친 후 3월
개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핵심 쟁점인 기여금 문제는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주호주대사는 차
기 회의에서 각국, 특히 태국이 구체적 기여금을 언급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건의
2. 일본의 한국 측 운영경비 부담 주장
o 1968.3월 정부는 각 ASPAC 회원국 주재 대사에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센터 설치 협정안이 추인
(authentification)되고 각국이 기여금 규모를 밝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o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사무소 설치 등 대부분의 초기경비와 행정경비를 부담하나 초년도
이후에는 행정경비가 줄어들 것이므로 운영경비(사업비, 봉급 등)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o 1968.3.27.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호주는 상당한 규모의 기여금 제공의사, 대만(구 자유중국)은 2만
달러 기여의사를 밝혔으나, 일본은 각료회의와의 관계조항 삭제, 한국의 행정경비 부담 조항 삽입
등 일부 협정안의 수정을 제의하여 협정안이 추인되지 못함.
o 그 후, 한국의 행정경비 부담 여부에 관한 일본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한·일 간 교섭이 계속되었
으며, 타협안으로 한국의 행정경비 부담 가능성을 협정문이 아닌 상임위원회의 각료회의 앞 보고서
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합의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68.4.16. 실무자 회의에서 협정안을 확정함.

한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회문화센터 설치협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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