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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4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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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주영국대사는 1966.11월 IMCO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ʻʻ1960년도 해상인명안전 협약 중 개정안ʼʼ에 대한 수락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68.4월 개정안 수락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하였으나 국회동의를 요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심의가 유보됨. 3. 외무부는 1968.10월 국무회의 심의를 재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함. 개정안에 언급된 선박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예산조치 불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 모(母)조약이 국회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헌법 56조 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됨. 4. 국무회의는 1968.11월 개정안 수락안을 의결함. 단, 의결주문 중 ʻʻ국회동의 불요ʼʼ를 삭제 5. 1968.11월 ʻʻ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1960년 국제협약의 제2장 개정ʼʼ에 대한 수락과 공포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foaf:isPrimaryTopicOf	IMCO 임시총회 1960년도 해상인명안전 협약 중 개정안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1960년 국제협약의 제2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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