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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력에 관한 3개협약 한국가입

[2401] 관세협력에 관한 3개협약 한국가입

관세협력에 관한 3개협약 한국가입

관세협력에관한3개협약한국가입

2783

1967

1968

국제경제과

조약과

742.23

J-0055

1

0001-0450

1999

1. 1967.6월 재무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브랏셀 소재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대한 조기 가입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무역 자유화 및 다양화와 무역량 증대에 대비
 세관 행정의 간소화와 국제적 통일화 도모
 세관 기술의 향상
2. 1967.7월 외무부는 재무부 및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관세협력이사회 설립 협약과 동 기구의 기본 협약 중 관세 평가 협약 및 품목 분류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함.
 법제처는 3개의 협약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주거나 입법사항 또는 조약에 해당하는 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관세협력이사회(CCC) 설립에 관한 협약, 관세목적을 위한 물품의 평가에 관한 협약, 관세율표상 품목의 분류를 위한 품목 분류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은 1967.10월 국무회의 의결, 1968.4월 국회 동의를 거쳐, 1968.7.2. 주벨기에대사가 벨기에 외무성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68.10.2.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

브뤼셀

상공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관세협력이사회(CCC)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에 대한 3개협약 한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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