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23년 9월 24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2398] 1923년 9월 24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23년 9월 24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23년9월24일에제네바에서서명된중재조항에관한제네바의정서

2780

1955

1970

조약과

742.17

J-0054

4

0001-0360

1999

1955~70년 한국의 국제 상사중재에 관한 다음 3개 의정서 및 협약, 1923.9.24.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
조항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
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협약)에 대한 검토 및 가입과 관련한 내용임.
1. 정부는 1955~6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협
약)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법무부 등의 이견으로 협약에 서명하지 않음.
o 1954.4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초안에 기초하여 뉴욕 협약의 초안을 채택
하고 한국 정부에 의견을 문의
o 1955.12월 외무부는 법무부의 검토의견에 입각하여 편파적인 외국 중재 판정에 대한 기피 규정이
필요하다는 유보조항과 함께 협약에 대한 전체적 동의 의견을 유엔에 제출
o 유엔은 1958.5.20.~6.10. 뉴욕에서 전권회의를 개최(한국 불참), 뉴욕 협약을 채택하고 1958년 말까
지 서명을 위해 개방
o 1958~60년 진행된 국내 검토 과정에서 외무부, 상공부는 한국의 가입에 찬성하였으며 법무부는 전
반적인 가입 찬성 의견과 함께 국내법 및 상사중재제도 미비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
시
2. 1966년 이후 국내 상사중재 제도 도입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가
입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동 협약 가입이 재추진됨.
o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상사중재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1964년 정부는
상사분쟁 중재 제도 설립을 결정하였고, 1966.3월 상사중재법 시행, 상사중재위원회 설립 등이 이루
어짐.
o 1967.8월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3개 의정서 및 협약 가입에 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1967.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8.2월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에의 서명과 뉴욕 협약 가입에 관한
국회 동의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음.
- 1968.3.4. 김용식 주유엔대사가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에 서명
o 1970.5.13.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네바 의정서 및 제네바 협약에 관한 비준서 기탁을 보류
하고, 뉴욕 협약은 외국의 클레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상사상 법률분쟁에 관
해 한국 또는 타방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국한한다는 내용의 유보 하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 재가를 받음.
- 뉴욕 협약 가입으로 제네바 의정서 및 협약 가입 성과 거양 가능
- 뉴욕 협약 집행 성과를 보아가며 제네바 의정서 및 협약 가입 추진 가능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공회의소(ICC)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1923년 9월 24일에 제네바에서 서명된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 협약)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제네바 협약)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제네바 의정서)

김용식 주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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