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4] ILO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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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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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및 보류 경위는 아래와 같음
    1. 추진경위
     보건사회부와 대한노총 등은 아국이 동 기구에 가입할 것을 1954년부터 희망함
     정부는 1955.8.5. 동 기구 가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보았으나 분담금 문제로 보류됨
    2. 정부의 검토(1961년)
     재정부담, 가입을 위한 의결 정족수의 획득 등 난관이 있으나,
     아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 노동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에로의 지향 등을 위하여
     ILO 가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3. 국무회의 안건 반려
     1961.5.16. 현재 국무회의 미결 안건은 5.22.부로 반려됨
    4. 가입신청 연기 통보
     정부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ILO 가입신청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재외공관에 통보함(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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