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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3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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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endYear	1959
mofadocu:relatedDept	국제기구과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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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ILO 가입추진 경위 1954.5.31.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동 기구 가입 추진 요청 1955.7.22. 외무부, 국무회의 의장에게 동 기구 가입 의결 요청 - 8.5. 제43회 국무회의에서 ILO 가입 의결 1958.6.27. 외무부 내부 검토 - 국제협조의 증진이라는 견지에서 동 기구 가입의 정치적 의의는 클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분야의 현재 실정에 비추어 정치적 의의 이외의 어떠한 적극적 구체적 실익을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은 없음 1958.12.30. 대한노동조합 총연합회, 외무장관에게 동 기구 가입 촉구서한 발송 2. 외무부, 보사부에 가입보류 결정 통보(1959.3.27) 동 기구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노동문제의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과 배치되는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구 가입의 가능성은 인정함 동 기구의 경비 및 총회 참석 여비 등은 각 해당국에서 부담하게 됨 - 우리나라의 연간 분담금은 약 10,000불, 총회 참석 시 우리나라 대표 소요경비 약 10,000불 예상 따라서 동 기구 가입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실질적 이익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 외무부에서는 당분간 동 기구 가입수속을 보류하고 있음
mofa:relatedOrg	외교부
foaf:isPrimaryTopicOf	대한노동조합 총연합회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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