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아일란드간의 무역협정 체결검토

[2389] 한 · 아일란드간의 무역협정 체결검토

한 · 아일란드간의 무역협정 체결검토

한·아일란드간의무역협정체결검토

2771

1968

1968

통상2과

741.86

J-0053

10

0001-0038

1999

1. 외무부는 한국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만큼, 무역협정을 체결할 상대국은 GATT 비가입국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국과의 체결은 GATT 협정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 한한다는 방침을 정함.
2. 외무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GATT에 가입한 아일랜드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무역정책, 관세제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
 아일랜드를 겸임하는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한· 아일랜드간의 무역협정 체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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