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2387] 한 · 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한 · 미국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시행상의 문제점

한·미국우호통상항해조약의시행상의문제점

2769

1967

1968

북미1과

741.84

J-0053

8

0001-0149

1999

외무부는 1967.11월 효력만료 되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대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관계부처로부터 조사한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시됨.
 미국인은 한국 정부가 인가하지 않은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어 국내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침해
 미국 세입법상 한국과 동일한 면세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집행상 애로가 많음.
 미국측이 미국 보험회사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줄 것을 강력 요청
 우리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단수 및 복수 재입국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미국은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만 재입국을 허가
 AID 차관사업, 기타 외국차관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이 외국(주로 미국) 기술진에 의해 시행

AID 차관사업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시행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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