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2383]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싱가포르간의무역협정체결교섭

2765

1968

1968

조약과

통상1과

741.83

싱가포르

J-0053

4

0001-0166

1999

1. 1968.1월 주말레이시아대사는 한국이 연간 120만달러의 싱가포르 산 공산품을 수입한다는 조건으로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1월 중 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하여 싱가포르 재무성측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싱가포르측은 200만달러 수입은 확약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측됨.
2. 우리정부는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1968.2월 윤석헌 주필리핀대사를 싱가포르에 파견하였는바, 윤 대사는 3.1.~16.간 싱가포르 재무차관과 수차례에 걸쳐 회담을 계속하면서 1968년도 싱 공산품 150만달러 구매를 제안하는 등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간에 수정안을 교환하였으나 싱가포르 측의 경직된 태도로 타결되지 못함. 최종 단계에서의 양측 입장은 다음과 같음.
 우리측
- 1차년도-150만달러 더하기 68년과 66년 수출실적 차이의 1/2(이행불능액수의 50%는 기타산품 대체)
- 2차년도-년도말에 협의 결정, 제1차년도 수준에 따르도록 노력
 싱측
- 1차년도-150만달러 더하기 68년과 66년 수출실적 차이의 2/3(이행불능액의 10%만 기타산품으로 대체)
- 2~3차년도-2년전 실적의 1/2 더하기 당해년과 66년 수출실적과의 차이의 2/3
- 4차년도 이후-3차년도 말에 review 하되 싱 공산품 구매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야 함.
3. 윤 대사는 우리의 거듭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불가능한 보장을 요구(2차년도 이후 사항에 대한 보장)하는 등 싱가포르측의 협상태도가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무역협정 체결 교섭을 현 시점에서 방치하고 사실상 무기한 중지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4. 1968.6월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강양욱 부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외무부는 무역협정의 타결을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에 측면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각국이 싱가포르 정권의 특성, 영향력 제약을 우려함에 따라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함.
5. 1968.8월 백두진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무역사절단의 싱가포르 방문 시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통상대표부의 상호 설치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재무성 무역국 부국장도 대표부의 지위와 성격에 대해 정부 내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1968.12월 주말레이시아대사가 싱가포르 외무성 차관과의 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의 시 동 차관은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므로 추후 방침을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윤석헌

한·싱가포르 산 공산품 수입 조건 양국 무역협정 체결

강양욱 부위원장

백두진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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