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2377] 한 · 일본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 · 일본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한·일본간의상표권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

2759

1968

1968

조약1과

741.62

J-0052

9

0001-0078

1999

1. 한･일 양국은 1968.8월 개최된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정부는 1968.11월 제2차 한･일 합동무역위원회에서 일본측의 성의, 특히 보세가공 원자재 면세 문제에 대한 성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일측이 원하는 상표권 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함.
2. 한･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은 1968.11.19.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11.20.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3. 주일본대사와 일본 외무차관 간 각서교환을 통해 발효됨.
3.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 국민은 상호 타국의 영역내에서 상표권의 향유에 관하여 타국 국민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음.
 6개월 사전 서면 통보로 협정 종료

보세가공 원자재 면세 문제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제2차 한·일 합동무역위원회

한·일본간의 상표권의 상표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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