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2372]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 · 스웨덴간의 가족계획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스웨덴간의가족계획분야에있어서의기술협력에관한협정

2755

1968

1970

조약과

741.56

J-0052

5

0001-0147

1999

1. 한·스웨덴 간 가족계획 분야 기술협력협정 체결 경위
o 1968.1월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은 1967.9.29.에
체결된 양국 간 가족계획 분야 무상원조에 관한 각서의 연장과 사업내용 협의를 위하여 SIDA 대표
단을 파한할 것을 제의함.
o 1968.3.31.~4.6. SIDA 관계관 2인이 방한하여 한국 보사부 관계관과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지속적인
가족계획 분야 원조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을 제시함.
o 1968.4.~6.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일부 협정안 수정 작업을 진행함.
- 한국 측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기를 원하였으나 스웨덴의 반대로 유효기간 표시 불가
- 당사자 호칭을 스웨덴 측 요청에 따라 SIDA로 결정
2. 협정 체결 및 발효 절차
o 1968.7.9.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o 1968.7.12. 최규하 외무장관과 Karl Almqvist 주한 스웨덴대사 간 협정 서명 및 발효
3. 협정 주요 내용
o 가족계획 및 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공급품 무상제공 및 기술자, 고문 파견
o 원조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공과금 면제
o 기술자, 자문에 대한 소득세 면세 등
4. 관계인사 서훈 검토
o 한국 정부는 1970.6월 방한한 SIDA 의학 수석 고문 알셀 오델버그에 대해 양국 간 가족계획 분야
기술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훈장 수여를 검토함.

스웨덴 국제개발청

한·스웨덴 간 가족계획 분야 기술협력협정

Karl Almqvist 주한 스웨덴대사

의학 수석 고문 알셀 오델버그

최규하 외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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