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교섭

[2364] 한 · 일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교섭

한 · 일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교섭

한·일본간의회수사증발급협정체결교섭

2747

1968

1968

동북아과

741.42

J-0051

6

0001-0103

1999

1. 1968.2월 외무부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거론된 수출업계의 진정을 고려하여 일본과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이 제3국과 체결한 협정내용을 조사하고 각 부처의 입장도 수렴함.
2. 이미 문안을 작성 중이던 한･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초안을 기준으로 검토한 의견에서 경제부처는 발급대상 확대를 요청한 반면, 중앙정보부는 상호주의가 적용됨을 들어 위해요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남발을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함.

외교부

사증

수출진흥확대회의

한·일본간의 회수사증발급협정 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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