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네델란드간의 항공사진 측량사업에 관한 협정

[2362] 한 · 네델란드간의 항공사진 측량사업에 관한 협정

한 · 네델란드간의 항공사진 측량사업에 관한 협정

한·네델란드간의항공사진측량사업에관한협정

2745

1965

1968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36

네덜란드

J-0051

4

0001-0350

1999

1. 1965.9월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 경제사절단(단장: 박동묘)이 네덜란드 정부와 채택한 공동성명은 네덜란드가 한국의 항공사진 측량사업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2. 이에 따라 1965.12월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전문가는 건설부와 논의하여 촬영대상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함.
 서울-인천 종합개발지역, 아산-서산만 서해안 간척사업지역, 목포-영산강 일대 종합개발지역 등 3만 평방 킬로 메타
3. 1966.8월 전예용 건설부장관과 R. H. 반 굴리크 주한 네덜란드대사(일본상주)는 네덜란드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공여하며 비용은 양측이 분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록을 작성하고 교환하여 사업이 시작됨.
4. 그러나 작업이 80%정도 진척된 시점에서 협정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결여한 사실이 드러나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국회비준 절차를 피하는 방법으로 교환공문(구상서)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양국정부가 협의를 진행시킴.

서울-인천

네덜란드가 한국의 항공사진 측량사업 지원방안을 조사 전문가를 파견

박동묘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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