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233]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체결철

한 ∙ 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전2권

한∙스칸디나비아제국간의국립의료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협정.전2권

266

V.2

체결철

1956

1956

조약과

741.56

대한민국

J-0004

1736-1971

1994

한·스칸디나비아제국간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체결 및 시행)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체결 준비와 서명
 국무회의 상정 준비(협정 주요내용)
-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하여 의료사업을 행하며, 한국인 의사, 상급의학생, 간호원 및 기술자 훈련
목적으로 국립의료원을 설치운영
- 당사자의 의무
● 한국측: 서울시립병원 건물 및 대지 제공 등과 국립의료원 운영을 위한 약 80명의 직원채용,
‘스’측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부여
● ‘스’측: ‘스’측 직원 인건비, 병원시설 제 비용 등 일정액을 UNKRA에 기탁
● UNKRA측: 국립의료원의 부흥 추가시설 및 숙사의 건설, 동 의료원의 차량시설 등을 위하여
1954년 회계 연도에 미화 240만불 계정과 ‘스’측 기탁금 관장
- 유효기간: 중앙의료원의 건설부흥 완료 후 5년
- 중앙의료원 운영규정: 원장은 한국인이며 원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과 ‘스’측 의료단장을 포함
한 ‘스’측인 3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중앙의료원 운영
 경무대, 협정 일부조항(3조2항, 5조4항, 11조, 12조)에 대한 이의 제기(확인 지시)
 ‘스’측과 협정 일부 조항 문구 수정사항과 전년도 실무자회의 미처리건(대지 확보 및 한국 정부
병원설립 초년도 부담액)에 대한 교섭병행
- ‘스’측은 협정 조속서명 희망 표명
 경무대, 이기붕 민의원 의장에게 본 협정 조속 동의 처리 또는 불가시 동의 담보 요청(1956.2.2)
 경무대,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협정 체결토록 지시(1956.2.8)
- 정부측, 본 협정의 국회 동의안 제출계획(폐기)
 협정 서명(1956.3.13, 서울)
- 전문 13조와 부속서(국립의료원 운영규정): 국·영문
 협정 서명 후 후속조치
- UNKRA측 Press Release(1956.3.13): 국·영문
- UNKRA, 외무부, 보건사회부, 스칸디나비아 공사들의 합동 공보(문): 국·영문
2. 시행
 보사부 의정국장(이종진 이사관)의 스칸디나비아 3국 출장(1958.1.4~2.20) 보고서: 국·영문
- 출장 목적(경위) 및 임무 등
 외무부, 관계부처(보사부, 재무부, 부흥부, 상공부, 내무부, 법무부)에 협정관련 각 부처소관사항
시행 협조요청(1958.9.23)
 중앙의료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징수업무 관련 등 제반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958.11.12)
- 동 건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의료 사절단장의 문의(사절단장의 보사부장관 앞 서한)와 경위 보고서

UNKRA

국립의료원

서울시립병원

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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