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미국간의 교환각서

[231]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미국간의 교환각서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미국간의 교환각서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을형성하는한∙미국간의교환각서

264

1959

1959

조약과

741.54

대한민국

파키스탄

미국

J-0004

0935-1261

1994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미간 교환각서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1. 교환각서 체결 경위
1) 미측 입장
 주한 미국 공보원은 한국 문교부에 표제 각서 체결 제의(1957.1.11)
- 미 공보원의 정보매개물 보장계획과 각서안 및 미국과 파키스탄 간에 체결된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사본 첨부
 주한미대사의 외무장관 앞 상기 각서 체결 공식 제의(1958.4.4)
2) 우리측 입장
 문교부는 미측 제의에 동의한다면서 외무부에 협정(각서) 체결 요청(1957.1.28)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본 협정 체결 건의서(1957.5.20) 송부
 외무부는 상공부(1957.3.30) 및 재무부(1957.4.10)에 동 건 의견문의
- 상공부 입장(1957.4.24)
● 주한 미국기관이 필요로 하는 원화경비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한국은행에서 원화와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균형을 세울 것은 물론 긴급한 원자재의 도입을 중점적으
로 촉진하고 기타 품목에 대하여는 최소한도의 필수품에 국한하여 수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 계획에 의한 품목과 수량을 항구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본 협정 체결 반대
- 재무부 입장(1957.4.16)
● 불화의 지불없이 원화로서 구입하는 서적 등에 대하여는 금후 정부불이나 은행불의 배정을
일체 중지할 것
● 공정환율로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 등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주무 부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본 협정 체결 동의
 문교부 차관은 문교, 외무, 재무, 상공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1957.10.1)
 외무부는 우리측안(실무 검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문의(1958.8)
 외무부는 본 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1959.4.18)
- 국무회의 의결: 1959.6.2.
- 대통령 재가: 1959.9.16.
2. 각서 교환
 교환일자
- 미측(주한미대사의 공한으로 제의): 1958.4.4.
- 우리측(외무장관의 주한미대사 앞 동의회한): 1959.9.25.
 발효: 1959.9.25.
3. 후속조치 사항
 공포 및 관보 게재
 보도 자료
4. 참고 자료
 미합중국 정보 및 교육 교환법(외무부 정무국 집무자료: 1957.4.11)
 은행 보유불을 매각하고 있는 외국 정기간행물 품목(재무부 자료)

주한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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