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229]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한∙미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의시행과해석

262

1954

1956

조약과

741.54

대한민국

J-0004

0634-0734

1994

보건사회부가 한국 내 외국 민간구호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 단체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외국 민간구호단체의 공인등록에 관한 요령’(안)을 작성한 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으로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제7차 한·미 교섭회의가 1955.4.11. 우리 정부 관계관 및
주한미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양측 실무자 참석리에 개최되어 구호물자의 수송기관 선정 및 한국 정
부의 수입 금지 물품 목록 조기 작성 문제 등을 협의함
2. 1955.4.13. 보건사회부 원호국장실에서 실무과장회의가 개최되어 외국 민간구호단체에서 도입하는
구호물자의 입하항구로부터 최종 배송지점까지의 수송문제 등을 협의함
3. 한·미 공동위원회 구성과 관련, 우리 정부는 보사부 원호국장을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미측은 주한
미대사관 경제조정관실 법률자문관 등을 선정함
4. 주한미대사관은 미측 구호단체 명단을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보건사회부는 협정에 따라 동 단체
들을 민간비영리구호 기관으로 허가함

주한 미국 대사관

보건복지부

민간구호단체

실무과장회의

제7차 한·미 교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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