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228]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한∙미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

261

1955

1955

정무1국

741.54

대한민국

미국

J-0004

0276-0633

1994

한·미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관련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 정부의 무세통관과 구호물자 및 소포의 국내수송비 지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문
(1949.5.5. 대통령 서명) 전문(국·영문, 외무부 정무국 집무자료 제7호)
 협정체결 배경: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원조협정(1948.12.12.체결)의 규정과 경제협조처의
운영을 규정하는 법규에 의하여 본 협약 체결
 4개 조항 구성, 동일한 유효기간
2. 주한 미국대사관 공한(1954.8.11)
 1949.5. 체결된 한·미간 ‘무세통관과 구호물자 및 소포의 국내수송비 지불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자발적 구호협정) 체결 제의와 함께 하기 협정초안 제시
- 한국 정부에 의하여 이미 허가 또는 허가될 미국 공인 자발적 비영리 구호기관 및 부흥기관과 동
지부를 포함한 단체에게 송부된 물자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무세통관 및 면세조치 부여 등 6개
조항으로 구성(국·영문)
- 본 초안은 자발적 원조기관의 화물을 해상 수송함에 있어 보조금이 부여되고 있는 약 15개국과
체결한 협정과 거의 동일한 각서안임을 첨기
3. 외무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954.8.20)
 외무부 주관 하 재무, 사회, 교통, 체신부, 기획처 및 외자관리청 실무회의
- 미국측 초안의 일부 조항 수정 등 전문 8개 조항으로 된 우리측 실무안 작성(국·영문)
4. 외무부, 미측에 상기 우리측 대안 제시(1954.11.13)
5. 미측, 한·미 양측 초안간 합의 모색을 위한 한·미회의 개최 제의(1954.12.27)
6. 외무부, 한·미 회의 개최에 따른 관계부처(재무, 사회, 보건, 상공부 등 회의록
 1차회의(1955.1.14), 2차회의(1.15), 3차회의(1.24), 4차회의(1.28)
7. 자발적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체결에 관한 한·미(교섭) 회의록
 양측 대표: 외무부 김동조 정무국장, 호레이스 스미스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1차회의(1.19), 2차회의(1.26), 3차회의(2.1), 4차회의(2.14), 5차회의(2.16), 6차회의(3.28), 7차회의
(4.11), 8차회의(4.22), 9차회의(4.28)
8. 미측(한·미회의 미측대표 명의), 우리측 대표에 자발적 구호활동에 관한 각서안과 해석에 관한
Memorandum안 송부(1955.2.16)
9.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통첩 초안(외무부 정무국 집무자료)
10. 외무부, 한·미 실무자간 합의된 표제협정안 국무회의 상정(2.25) 및 의결
 대통령 1차 재가(4.14), 2차 재가(5.2)
11. 한·미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한·미간 각서 교환(1955.4.22 및 1955.5.2)
 협정 전문(7개 조항)과 해석에 관한 각서(5개 조항): 국·영문
 발효(1955.5.2) 및 유효기간(일방의 서면 폐기통보 시 타방이 수리한 후 3개월까지)
12. 외무부, 동 협정체결 사실 및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 등

국내수송비

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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