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2274]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일본의안전보장및방위문제

2632

1967

1968

동북아과

729.14

G-0008

4

0001-0024

1999

1. 1967.3월 일본의 월간 중앙공론에 게재된 ʻʻ핵군축 평화외교 제창ʼʼ 제하 기고문에서 와까이즈미 케이 교토 산업대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함(주일본대사관 보고).
 극동정세 인식
- 공산중국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극동 군사전략에 연결된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협
- 우경적인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 대한 중국의 강경자세도 불안요소
 일본 정부 정책현황
- 미국의 극동 군사전략에 적극 협조
- 방위력의 질적, 양적 개선 추구(전투기, 미사일 등)
- 경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안보 기여 추구
 일본 정부 정책전망
- 공산중국 및 북한의 호전성을 감안하여 미국의 전략에 맞추기 위한 군사력 강화
- 오키나와 반환은 미국이 군사기지(핵 포함)로서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위에서만 가능
-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안보 노력 계속
2. 일본 외무성 실무자는 1968.3월 제네바 군축위원회가 작성한 핵확산방지조약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주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설명함.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나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핵보유국 포함) 강화조치가 필요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와까이즈미 케이 교토 산업대학 교수

핵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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