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22289]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프랑스산방위산업제품수입

8820

1974

1975

구주1과

765.542

2015-0109

15

0001-0106

2016

1. ‌주프랑스대사는 1974.5.20. 주재국 국방부 드레뜨왈 국제협력국장을 방문, 동인의 언급요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 ‌Exocet 유도탄의 대한 판매는 프랑스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수 주일 내 긍정적 결론 내릴 예정
- ‌Exocet 판매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프랑스 조선회사와 괘속정 제작 라이센스 계약 추진 가능
• ‌동 국장은 7.1. 7월 말까지는 주재국 정부의 공식 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

2. ‌외무부는 1974.8.1. 주프랑스대사에게 한국 타고마 회사에서 프랑스 정부가 7월 말에도 유도탄 판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당혹하고 있으므로 동 건 조속 타결되도록 조치하라고 훈령함.
• ‌주프랑스대사는 8.6. 주재국 외무차관이 신정부가 무기수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결과, 모든 공격용 무기의 전반적인 수출금지 방침에 따라 한국에 Exocet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
- ‌전반적 금수조치 해제 시기는 미정 

3. ‌노신영 외무부차관은 1974.11.19. Brunet 프랑스 외무성 경제총국장과 Landy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하고 프랑스의 유도탄 도입문제에 관해 협의함.
• ‌프랑스 측은 유도탄 대한 공급을 긍정적으로 결정하여 12월 말까지 한국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언급

4. 외무부는 1974.11.27. 주프랑스대사에게 유도탄 도입관련 다음과 같이 훈령함.
• ‌1974.10월 초 드레뜨왈 국장의 방한 시 국무총리는 대한한공이 프랑스로부터 구매키로 한 Air Bus와 관련, 
현안의 Exocet 대한 구매와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언급
•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 회답을 조속 확인 보고
• ‌주프랑스대사는 12.23. 주재국 외무성이 공한으로 이를 양해한다는 취지의 회답을 보내왔다고 보고
• ‌Landy 주한 프랑스대사는 12.27. 노신영 외무부차관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
- ‌프랑스의 Exocet 대한 판매원칙은 불변임을 재확인
- ‌현재 동 유도탄은 1975년 후반기 생산될 단계임. 한국에 대한 인도는 Air Bus 구매에 관한 합의가 타결된 후가 될 것

5. ‌외무부는 1975.1월 주프랑스대사에게 상기 유도탄 구입 총 소요자금의 70%를 차관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한 노고를 치하함.
• ‌down payment에 대한 민간차관도 1975.2.15.까지 도입이 실현되도록 요망

6. ‌외무부는 1975.2.24. 주프랑스대사에게 상기 유도탄 도입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데 대해 사의를 전달함.
• ‌주프랑스대사는 2~3월 중 차관도입 협상, 사업계약 서명 등에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수시 보고

프랑스산 방위산업제품 수입

한국 타고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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