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1979-80

[22286]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1979-80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1979-80

대륙붕에서의석유탐사문제,1979-80

14901

1979

1980

국제법규과

일본과

763.91

2015-0109

12

0001-0051

2016

1. 주영국대사는 1979.8.7. 한국의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관련 다음과 같이 보고함.
• ‌7.16.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정책협의회시 거론된 영국 석유회사의 한국 대륙붕 탐사개발 참여 관련, 영국 석유탐사개발회사인 Tricentrol 그룹은 한국의 제4광구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예비 검토를 위해 다음 자료를 요청
- ‌한국 대륙붕 해도, 지질구조 참고자료, 탐사결과 정보, 탐사개발 참여방식 및 계약조건 등
• ‌영국 BP(British Petroleum)사는 9.10. 별도로 미국계 회사가 조광권을 반납한 이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식에 관한 개요 및 탐사개발 계획일정 등을 추가로 요구

2. ‌외무부는 1979.9.4. 동력자원부에 상기 회사의 제4광구 개발 참여의사 표시에 대한 입장과 영국 회사의 요청자료를 송부 요청함.
• ‌동력자원부는 9.17. 다음과 같이 의견 회신
- ‌제4광구 탐사결과 자료를 관례상 필요시 관계자 열람 및 일부제공 가능
- ‌미국계 회사의 조광권은 계약 탐사기간 만료로 반납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식은 동등비율 투자와 채취물도 동등비율 분배, 1979년 내 탄성파 탐사 실시, 1980년 시추작업 착수 계획
- ‌양국 회사의 한국 대륙붕 개발참여는 희망할 경우 직접 동자부 접촉, 관계관 방한 시 협조 제공 예정

3. ‌외무부는 1979.9.21. 주영대사에게 대륙붕 협정서, 협정 해설서, 대륙붕 현황 및 한·일 공동개발 계획 등 참고자료를 송부함.

4. ‌동력자원부는 1980.3.21. 외무부 및 교통부 앞 제4광구 개발문제에 관한 회의(3.27.) 개최를 통보함.
• ‌협의 의제
- ‌제4해저광구 경계 문제
-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조광권을 설정, 개발할 경우 외교적인 문제점 등

5. ‌주대만(구 자유중국)대사는 1980.5.14. 주재국 외교부 대변인의 대륙붕 석유탐사 관련 논평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외교부 대변인은 5.13. 한·일 양국의 대륙붕 석유탐사 관련 다음 논평을 발표
- ‌대만 외교부가 1974.2.14. 발표한 성명과 같이 대만은 동지나해의 대륙붕에 대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유보하며, 대륙붕 개발과 천연자원 탐사권을 유보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1974.2월, 1977.5월 및 6월, 1980.5월 등 과거 4차례의 외교부 성명, 대변인 답변, 담화문 전문 별도 송부
6. 외무부 일본담당관실은 1980.5.14. 대만의 대륙붕 관련 입장에 관한 일지를 작성함.
• ‌1970.10.15. 대만, 동지나해 대륙붕에 5개 광구 설정
• ‌1971.1월 한국은 중국(구 중공)이 한국 측 해저광구 침범사실 관련 대만에 비망록 수교
• ‌1972.3.10. 주한 대만대사관, 한·일 양국 대륙붕 협의관련 자료제공 요청 구술서 전달
• ‌1974.2.14. 대만 외교부는 동지나해 대륙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성명 발표
• ‌1977.5.6. 대만 외교부는 동지나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대변인 성명 발표
• ‌1977.5.9.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에게 한국 측 입장을 표명

대한민국 동력자원부

주한 대만 대사관

제4광구 개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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